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역대급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2024년 예산의 총 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예산 규모가 늘었는데 왜 이것이 긴축 재정인지,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늘고 줄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
정부 예산의 편성 절차는?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는 매년 연말이었던 것 같은데, 왜 항상 추울 때가 아니라 더울 때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하는지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편성 절차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매년 1월 말일까지 각 부처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안 마련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에서는 예산 편성지침을 3월 말일까지 각 중앙부처에 통보하게 됩니다.
예산 편성지침을 통보받은 중앙부처들은 본격적인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하는데, 중앙부처도 소관 부서 및 관서들과 협의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5월 말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기재부에서는 각 부처 사업들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따져서 예산 사정(査定) 작업을 하게 되고, 부처들과의 조정 작업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정부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의 절차를 이행하면 나오는 것이 바로 최근 발표한 정부예산안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정부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매년 9월 3일)까지 국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9월~10월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10월~11월) 및 본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매년 12월 2일)까지 다음연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 규모와 늘고 줄어든 분야는?
세입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대비 2.2%(13.6조원) 감소한 612.1조원,
세출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대비 2.8%(18.2조원) 증액된 656.9조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집중 편성된 4대 중점 분야로는 ① 약자복지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보강과 청년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 강화, ② 미래준비 투자를 통한 창의‧혁신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및 출산‧양육 부담 경감 지원, ③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을 통한 군 사기 증진 등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 보조사업을 정비하고 R&D 예산을 합리화한다는 명목으로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통해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건전재정이라면서 복지예산, SOC 예산은 확대하여 선심성 예산 증액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규모는 늘었는데 왜 긴축 재정이라 표현할까?
역대급 긴축이지만 올해 대비해서 세출예산액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8%가 늘었는데요. 이 증가율이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며, 올해 예상되는 물가상승률인 3% 중반에 비해서도 낮고 내년 경상성장률 목표치인 4.9%에 비해서도 낮기 때문입니다.
과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확정될까?
위에서 살펴본대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이 되어서야 확정하게 되는데요.
다만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지역의 투자 요구 등이 반영되어 정부의 긴축 기조와 달리 예산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년도 정부 예산은 어떻게 확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