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 기업인 비구이위안(碧桂園, Country Garden)의 디폴트 위기로 인해 중국의 경제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요.
현재 비구이위안은 어떤 상태이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의 근간은 무엇일까?
중국에는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세 개의 엔진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첫 번째는 수출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통해 어마무시한 물량의 물건을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해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시작된 미‧중간의 무역 갈등 이후 중국의 수출이 반토막이 났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던 것이 최근 10%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여기서는 건설을 제외한 인프라 투자인데요. 그중에서도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온 것이 반도체 투자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만 중국 내 설립된 반도체 업체 3,000개 이상이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외국과의 기술제휴나 자금 수혈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도 힘들다는 뜻이겠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중국 부동산 2, 3위 기업인 헝다와 완다가 이미 위기를 겪었고 최근엔 1위 기업인 비구이위안마저 우리돈 330억원 정도의 채권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부동산 정책은 우리의 자본주의 시장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중국의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후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가져가고, 대신 정부가 주택을 지어서 국민들에게 무상 또는 매우 저렴하게 공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택 공급 방식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되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시기인 1978년부터 중국 주택 공급 정책에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장 큰 변화점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중국 정부가 가지지만 사용권을 민간이나 외국 기업에게 파는 것인데요. 정부는 최대 70년간의 토지임대료를 납부받고 그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권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어온 자금이 중국의 지방정부가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에 활용되어 지금까지 중국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해 온 것입니다. 중국 지방정부 세입의 55% 이상이 부동산 사용료라고 할 정도이므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 합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 왜 왔을까?
비구이위안은 주택 수요가 많은 대도시보다 주로 지방 소도시에 저비용으로 집을 지어 서민들에게 파는 업체로 인식되어 있는데, 비구이위안과 같은 기업들이 자금을 빌려서 수요도 없는 지역에 계속 주택을 지어 공급하면서 중국 내 빈집이 1억채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위기는 기업뿐 아니라 중국 정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듯 중국 정부가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구이위안은 파산하게 될까?
8월 30일 비구이위안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구이위안은 올 상반기에만 9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으며, 갚아야 할 채권 원리금도 3조 원에 달할 정도로 큰 금액이라 디폴트 위기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인데요.
중국은 경제나 기업들에게 강한 통제력을 가할 수 있는 국가이기에 비구이위안의 파산 여부는 결국 중국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비구이위안이 중대한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은 부실 부동산 개발기업을 더 이상 살려두지 않고 망하게 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있기에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기업인 비구이위안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비구이위안 디폴트 사태가 잘 봉합되지 않는다면 안그래도 힘든 우리나라 경제가 더 힘들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원화는 위안화에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화폐인데요.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으로 중국 내수가 위축된다면 수출 위주 경제 기반을 가진 한국 또한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위안화와 원화가 약세인 반면 강세인 달러에 의해 환율이 상승하고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기업, 비구이위안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글로벌 경제 위기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요?